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. 6. 7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부 일 자 : 2011. 6. 8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1. 6. 14.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중 위원장 선출 절차를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과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장 선출 방식을 정비함

-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(안 제46조제2항)

4. 검토내용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을 위원장은

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8조제2항

규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